2026년 최신 세법 기준 해외주식 '우회 증여' 판정 기준과 국세청 소명 방법

해외주식 절세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하는 전략, 여전히 유효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“유효하지만, 돈의 꼬리가 길면 잡힌다”입니다. 2026년 국세청의 강화된 모니터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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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세청이 노리는 칼날: ‘부당행위계산 부인’이란?

세법상 ‘부당행위계산 부인(소득세법 제101조)’이란, 납세자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때,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부정하고 원래대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.

판정 공식: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시, [수증자가 낸 증여세 + 수증자의 양도세]가 [증여자가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]보다 적다면 국세청은 이를 의심합니다.
핵심 기준: 주식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지배하고 사용하는가가 관건입니다.

국세청은 단순히 ‘언제 팔았나’만 보지 않습니다. 다음과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 소명 대상이 됩니다.

가장 빈번한 적발 사례입니다.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팔았는데, 그 매도 대금이 다시 증여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. 이는 ‘증여’가 아니라 명의만 빌린 ‘차명 거래’로 간주됩니다.

증여 후 1~2일 만에 바로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한다면, 경제적 실질 없이 오직 ‘세금을 안 내기 위한 행위’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주식을 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거나, 매도 후 대금을 증여자가 임의로 다른 곳에 투자(증여자의 부동산 취득 등)했다면 우회 증여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.

만약 세무서에서 “왜 증여 후 바로 팔았느냐”라고 묻는다면,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장해야 합니다.

자금의 독립적 운용: 매도 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식을 샀거나, 배우자의 생활비, 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는 증빙(이체 내역, 영수증 등)을 제시하십시오.
포트폴리오 재구축: “기존 종목의 리스크가 커져서 증여받은 후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도하고 다른 우량주로 갈아탄 것”이라는 투자 논리를 세워두어야 합니다.
증여세 신고서 보관: 신고 당시의 주가 산정 근거와 신고 접수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

해외주식 증여 전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는 고도의 절세 기술입니다. 하지만 그 기술의 완성은 **’증여의 실질성’**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. 2026년의 스마트한 투자자라면,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는 데이터까지 관리해야 합니다.